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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지난해만큼 크게 뛰는데…보유세는 2년 전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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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1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당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 평균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폭의 상승이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공시가격에 연동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전국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지만, 서울의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체 실거래가 상승률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가격 상승률과 현실화율을 반영해 전국 평균 19.05%, 서울은 19.89%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실거래가 상승률은 1∼10월 누적 16.32%를 기록했다. 하지만 11월과 12월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지며 연간 상승률은 14.13%로 집계됐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6.3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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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난해 이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까지 종부세·;재산세가 과도하게 매겨진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을 낮추거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올해가 아닌 지난해분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유세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올해 보유세(1주택자, 종부세 비공제 대상)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지난해보다 20∼30%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95%)했을 경우 종부세 대상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2020년 공시가 16억5000만원)는 올해 보유세가 885만원으로 2020년 보유세(838만원)보다 약간 늘지만 지난해 보유세 1082만원보다는 18.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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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한선(재산세 40%, 종부세 60%)까지 낮추는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에 지난해 공시가격(12억6300만원)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한선까지 낮추면 올해 보유세가 315만원으로 2020년(343만원)보다 약간 낮아지고, 지난해(437만원)보다는 28%가량 감소한다.
정부 역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준 보유세 환원으로) 정부가 발표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2020년 수준 회귀 등 추가 완화를 논의하게 된다면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시간 여유도 있다. 재산세 확정 고지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이다. 상반기 중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고 법을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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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숙·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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