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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다주택자는 폭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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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4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이 우려되지만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오른 공시가격과 별개로, 과세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24일부터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 서울은 14.2% 오른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19.9%)보다 줄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구(20.7%)와 노원구(20.2%)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14.82%), 송파구(14.44%), 서초구(13.32%) 등 강남 3구는 서울 평균 상승률과 엇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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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의 공시가격(29.3%)이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4.57%)으로, 전년(70.6%)과 비교하면 74.81%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동결’ 안을 꺼내들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과표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낮으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 안대로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한시적으로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과표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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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원가량 정도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해도 특례세율 효과로 인해 전체 주택의 93% 정도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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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며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화·김남준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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