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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18% 급감…고개 드는 전세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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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4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대선 이후 많이 감소했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4만2924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달 9일 5만2286건에 비해 9362건(17.9%)이 줄었다. 전세 물량이 3만2168건에서 2만6452건으로 17.8%(5716건) 줄었고, 월세 물량은 2만118건에서 1만6472건으로 18.1%(3646건) 감소했다.
특히 송파구(-26.3%), 성북구(-24.9%), 광진구(-23.5%), 도봉구(-22.2%)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2020년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많이 감소해 그해 10월 1만6000건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조금씩 늘었고, 지난해 말 대출규제 등의 여파로 거래량이 줄면서 지난 3월에는 5만2398건(5일 기준)까지 증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가격을 낮춘 급전세 등이 빠르게 소화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만7511건이었는데, 2월에는 1만762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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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 역시 1만4801건으로 신고 기한이 보름 여 가량 남은 것을 고려하면 2월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일부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한 것도 전·;월세 물건 감소의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 물량이 한 달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그 전조 현상으로 해석한다.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은 오는 8월부터 신규 계약을 해야 한다.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이 가능해져 그동안 눌려 있던 전셋값 4년 치를 한 번에 올릴 경우 임대차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셋집 구하는 일이 한두 달 안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7월 이전부터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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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임대차3법 개편 논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임대차3법에 대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일 팀장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올해 서울 전·;월세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임대차3법을 두고 폐지냐 유지냐 이분법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임차인 보호라는 기존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보완책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3법 폐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면 협상력을 발휘해 계약 갱신 기간을 2+1년으로 묶고, 고가 전세에 한해서는 5% 상한을 폐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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