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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특별법 만들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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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03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임대차 3법의 경우 폐지에 가까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청사진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되,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오락가락 정책 행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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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도 갖고 있다”며 “국회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주면 깊이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도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빨리하고, 기존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과 같은 정책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과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수요에 걸맞는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 입지와 공급유형이 다르다”며 “민간에 적절하게 이윤 동기를 부여하면서 공공기여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 후보자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싸우고 국민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남겼다”며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다기보다는 시장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주거공급과 주거복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보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진행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오등봉 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며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정 기업에 과한 개발이익이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해당 사업 추진 이후 관련자들이 대거 승진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원 후보자는 “누구도 넣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초과이익환수장치를 넣었고, 사업비를 부풀릴까 염려해 공사비 정산은 제주시가 선정한 회계법인에서 정산하도록 하고, 환경용역평가 등도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제주도 의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해서 통과시켰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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