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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분양가상한제부터 손보겠다…6월 개선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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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5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선안을 6월에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6월 안에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푸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분상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합한 금액 아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개선안에는 분상제 전면 폐지보다 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두고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지금까지 가산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합원 이주비나 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가산비 또는 건축비 등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에도 2020년부터 도입한 분상제는 서울 18개 구를 포함해 총 322개 동에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 공급난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 장관은 “경직된 운영으로 이주비가 (가산비에) 반영 안 되거나, 원자잿값이 인상되는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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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만기 되는 7월 말을 앞두고, 전월세 대책도 6월에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등 전·;월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하반기 수급 불균형 우려에 선제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3법을 이대로 가져갈 수 없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을 통제해 시장을 경직시켜 부작용을 일으켰던 정책 관련해 전문가·;공급자·;수요자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국회에서 결론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과제로 다주택자 관련 규제도 개선할 전망이다. 주택 수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보다 주택 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원 장관은 “주택 수로 규제하니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다주택자가 주택 공급자의 역할을 하도록 응징하지 않으면서 지나친 초과이익이나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을 통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이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와보니 밤이라고 말한 내용을 아프게 공감했다”며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이 GTX이고, 윤 정부 임기 내에 A, B, C 노선은 착공하고 D, E, F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김포국제공항의 ';김포~하네다'; 국제선의 경우 “이르면 6월 1일 취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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