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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 왔다…임대차3법 2년만에 거래 58%가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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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2년 06월 17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가 월세 580만원(보증금 3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같은 면적에서 최고가 월세 금액을 기록했다. 해당 면적에서 올해 18건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는데 12건이 억대의 보증금을 낀 월세 거래였다. 전세계약은 6건에 그쳤다.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전세보다 월세가 많다”며 “전세 매물의 경우 보증금이 20억원이 넘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올해 들어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0년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전셋집보다 월셋집이 많아졌다.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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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거래(34만9458건)의 57.8%(20만1891건)가 월세 계약이었다. 관련 통계가 온전히 공개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월세 비중(50.1%)이 전세를 앞지른 데 이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법이 통과한 2020년 7월 월세 비중은 38.9%에 불과했지만 이후 조금씩 오르다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양주시로 70.7%에 달했다. 이어 파주시 57.5%, 안성시 51.3%, 의정부시 50.0% 등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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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의 새 아파트일수록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많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입주 5년 이하의 수도권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53.7%로, 전세(46.3%)를 앞질렀다.
여경희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8월부터 갱신 만료된 신규계약 물건이 순차적으로 풀리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 갱신계약을 포함한 4년 치 상승분을 미리 반영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세입자는 대출금리 이자 부담에, 임대인은 보유세 부담에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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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르면 21일께 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2법 도입 2년을 앞두고 신규 계약할 때 전셋값이 급등할 우려에 대비해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전세대출 한도를 올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늘릴 전망이다. 또 단기적으로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가량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입주일을 조정해 세를 놓을 수 있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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