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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민간 주도로 전환…아파트 ‘250만호+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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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9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2·;4대책)에서만 제공하던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등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제공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 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 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의 주요 과제는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 크게 세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 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 GTX-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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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대통령 주요 부동산 공약인 250만 호 공급과 관련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한다.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바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만 각종 특례를 제공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이나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면 공공 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심이나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저리의 고정금리로 한시적으로 대환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9만4000명으로 대출 잔액은 6조4000억원가량 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를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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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들 택시에 대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등 심야시간에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벤티와 블랙 같은 대형·;고급 택시와 반반택시 등에서는 탄력요금을 시행하고 있다.
택시 탄력요금제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자의 신고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B·;C 노선의 조기 착공과 지하 고속도로 확충도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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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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