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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시장 아파트 발주 공사...짜고치는 '입찰 담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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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0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3월 진행한 집중 현장조사를 통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 등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업체 10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62%가 아파트이고 전 국민의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 22조9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역시 지난해 기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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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공사·;용역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 간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비 적정성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이 출범한 이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중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건은 60%(103건 중 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 담합은 입찰 참여업체끼리 들러리 합의는 물론,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특정 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부쳐야 해서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로 약속했어도 해당 업체의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타 업체들에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양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협조적인 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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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헬리오시티의 경우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불거졌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플랫폼 ‘아파트너’는 이 아파트 입주 초기에 발주한 공사에서 ‘슈프리마’와 담합을 통해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자사의 제품을 설치하게 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담합 없이 참여하면서도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에서는 알뜰장터 입찰 담합이 적발됐는데, 5개 업체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 역할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를 개정해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확인서';를 포함해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3월과 10월 정례적으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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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도 손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대로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 스스로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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