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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담대 연 3.8~4% 고정금리로 ‘안심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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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1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다음 달 15일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던 대출자는 최장 30년간 연 3.8~4%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는 17일부터 0.35%포인트 인하한 뒤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만들어 가계 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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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소득과 주택가격에 요건을 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보유 주택 가격도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4억원 밑이어야 된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23만~3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 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나 일정 기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나 중도금대출,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 오는 17일 이후 취급한 주담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까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지만, DSR 규제를 적용했을 때보다는 대출한도가 많이 늘어난다.
대출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최저 연 3.8%(만기 10년), 최고 4%(만기 30년)로 정해졌다. 일반 대출자보다 금리 우대를 0.1%포인트 더 받는 저소득 청년층은 최저금리가 연 3.7%로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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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5.799%이고, 변동금리 주담대(신규 코픽스 연동) 금리는 연 3.92~5.971% 수준이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전면 면제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17일부터 최대 0.35%포인트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만기 10년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6%에서 4.25%로, 만기 30년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8%에서 연 4.45%로 내린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9월 15일~28일(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 6일~13일(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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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 각 은행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이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자나 신규 대출자는 금리 혜택을 볼 수 없어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 상승기 때마다 정부가 나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가 고금리로 바뀌는 특이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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