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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15억 규제 해제, 검토한 적도 없다” 선 긋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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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07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현재 시행 중인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직후, 정부에선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선 긋기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대출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만 커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각종 규제 문턱을 낮추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만든 규제를 손질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13% 하락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담긴 규제 중 하나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억누르기 위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끊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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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이미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시장에서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이미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있는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또 규제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점에서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와 집값 고점 인식이 강한 상황에선 규제가 해제되더라고 집을 사겠다고 나설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인 20·;30세대가 집 사는 것을 포기하면서 거대한 수요 공백이 발생했고,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며 1주택자들이 대출을 받기도 여의치 않다”고 짚었다.
박 위원은 “현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데, 집값이 급락하면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등 충격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며 “15억 주담대 대출을 푸는 것에 더해, 취득세를 낮추는 등 발 빠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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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서울 강남 등 핵심지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등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당장에는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 고소득층의 투기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예민한 소재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 보고 있으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고, 부처 간 협의 안건으로 오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방향성은 맞지만, 당분간 쉽지 않은 과제”라는 입장이다.
손해용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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