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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마스터플랜은 2024년 중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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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2년 09월 13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2024년으로 예정된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5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달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으로 정하면서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나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 세대들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모든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많은 가능성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신속 추진'; ';규제 완화'; ';주거 혁명’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5개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지자체 권한 이양과 타임테이블 제시, 안전진단·;용적률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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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공감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했으며, 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한다.
다음주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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