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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장관)의 심의(5.2)를 거쳐 수립 ㅇ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지도 □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ㅇ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5~’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3~’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ㅇ 또한, ’23~’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하였다. □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이다. - ’24년에 추진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25년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8억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ㅇ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6억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총 31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 K-GeoP : 65개 기관 107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205종 1,241건의 데이터를 통합 DB로 구축하여 행정사무지원 및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에 제공하는 플랫폼, 브이월드(V-World) : K-GeoP가 수집한 공간정보 중 공개 가능한 정보를 연계하여 공공·민간에 제공(다운로드, API)하여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대민 서비스 플랫폼 ㅇ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 매년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9억원),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4억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번 고도화 계획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시스템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의 자원 배분‧이용, 사용량에 따라 시스템이 스스로 내부자원을 배분하는 등 기존 클라우드 방식보다 유연성, 확장성을 증대 ** 외부 접근에 민감한 광자(빛 입자)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킹 및 도청 시도를 즉시 탐지하여 송·수신자에게 알려주는 보안이 강화된 기술 -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이번 고도화를 통해 Geo-AI*가 플랫폼에 적용되면 단순한 지도 검색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이 텍스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지도 기반으로 표시해주는 ’똑똑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 공간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집중 학습하여 공간정보 분석 및 제공에 특화된 인공지능(AI)으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 (예시) 이사를 원하는 A씨가 “지하철역 도보 5분, 전세 3억원 이하이면서 키즈카페가 200m이내에 있는 아파트를 보여줘.”라고 V-World에 대화로 질문하면, Geo-AI는 이를 이해하고, 지도 상에 조건에 부합하는 아파트를 표시한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AI가 분석하여 불법 건축물, 쓰레기 투기 등을 자동으로 발견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공간정보 자동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시)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오늘 오전 촬영한 드론영상을 K-GeoP에 업로드하고 “△△산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의심되는 구역을 찾아줘.”라고 말한다. Geo-AI는 미리 학습된 불법 쓰레기 투기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 올린 드론 영상을 분석하여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을 도출하여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편,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 제공되고 있었던 통합지도에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종이지도가 아닌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ㅇ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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