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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ㅇ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택 오피스 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으로 확대 ㅇ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 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현행 관리 감독체계를 ‧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①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 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 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②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 *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 공시 보고사항 간소화 및 간편화 ③ 제재 체계 합리화 *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 적극 검토 □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 감독체계 개편을 ‧ 위한 민관 합동 TF( ‘ TF’) 이하 리츠 관리체계 개편 ｣를 구성하고 4 18 월 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서울 여의도)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로서, ㅇ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법률 회계 금융 부문 ‧ ‧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 인력‧투입 중심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면서, ㅇ "리츠 관리체계 개편 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TF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 고도화 작업(’22~’23년) 년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 감독업무 ‧ 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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