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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작 성 일
2023-11-13
자 료 원
국토교통부법예고
첨부파일
조회수
17
-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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