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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작 성 일

2023-12-1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7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채임 강화 -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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