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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하였다. ㅇ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5년 지역개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 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선도지구) ‘24년 3곳 → ’25년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24년 7곳 → ’25년 20곳 □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월은 국가 첨단산업(반도체, 방산, 자동차)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 Meeting, 관광 Incentive Tour, 컨벤션 Convention, 전시 Exhibition) 산업인프라를 조성하여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고성역세권에 스포츠· 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구축하여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 관련 인프라(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보다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하여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ㅇ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문화·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원을 지원하는 일반 공모 사업과 7억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모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최종 20곳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사업들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월·영동·고흥은 기존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월은 유휴부지에 과수 가공·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은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 단양·거창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단양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는 태백(용연동굴 관광지 은하수정원, 주차장 조성), 장수(방화동 관광지 내 노후 숙박시설 정비 및 체험시설 조성), 곡성(옥과현 객사터 테마공간 조성)이 있으며, 관광지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동은 구도심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군위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 한편, 금년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양의 경우, 산불로 인해 소실된 마을회관·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하여 마을 기능을 회복하며,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귀농·귀촌인 정착·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청도, 서천), 지역 내 부족한 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부여, 정읍, 통영),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 사업(함평) 등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이번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들에 대해 최대 25 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에도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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