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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12월 29일(금)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사회·경제 구조와 시장 변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하였다. ㅇ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12.22)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ㅇ 동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하여 시장 및 업계의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Smart Architecture)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하였고, ㅇ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 정보 모델링) 등 첨단기술 활용 및 창의성 제고를 통하여 기존 노동력 기반의 전통적인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의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을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 구조 합리화, 시장 고도화 및 정보 활용기반 확충 등3대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 건축서비스·건축물 품질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개선, 시장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활동 기반 마련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ㅇ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 건축서비스 창의성 보호기준 마련 등을 산업 구조 개선의 세부과제로 제시하였고, ㅇ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을 정립하고, 설계공모제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건축물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건축사업 품질관리 체계 강화 등의 방안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 □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를 위하여 건축서비스분야 신기술의 산업적 활용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및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산업 주체 육성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스마트 건축서비스 기술 개발 기획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건축분야 BIM 전문가 양성과 보급 확산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고, ㅇ 강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로 건축서비스산업 창업·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건축서비스 기반 창작활동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3]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활용 기반 확충 □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성장의 기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 및 산업활동의 기반이 될 정보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ㅇ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ㅇ AI 기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수집 및 산업정보 수요조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개방 전략 마련 및 민간분야 산업정보 공유 등 맞춤형 정보활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본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하여 사업체당 매출액* OECD 순위는 10위(’22년)에서8위(’27년)로 상승하고, 스마트기술 활용 사업체** 비중은 같은 기간 3.4%(’22년)에서 20%(’27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 미국 Barnes Reports(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부문)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건축공간연구원, ‘23년 조사결과) ㅇ 또한, 건축시공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도 55.3%(’23년)에서80%(’28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3(선진국대비 일반국민의 평가 기준) □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의 대표적인고부가가치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의 높은 접목 가능성 등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분야”임을 강조하고, ㅇ “이번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선진화를 통해 공간환경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누리집(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12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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