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성 일 |
2013-02-12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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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건축허가와 관련, 면적은 ‘11년보다 1.8% 증가한 143,671천㎡, 동수는 2.2% 감소한 231,952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참고1,2]
《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
(단위 : 동, 1,000㎡)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국 동수 200,444 220,041 237,139 231,952 연면적 98,567 119,301 141,197 143,671 수도권 동수 62,525 68,552 70,607 70,361 연면적 46,766 55,370 57,694 62,918 지 방 동수 137,919 151,489 166,532 161,591 연면적 51,801 63,931 83,503 80,753
(단위 : 1,000㎡)
착공 면적은 0.6% 감소한 102,398천㎡, 동수는 4.4% 감소한 191,664동이며,
준공 면적은 7.0% 증가한 111,931천㎡, 동수는 2.1% 증가한 190,383동으로 파악되었다.
◈ 건축허가 통계 : 건설투자 선행지표(건축부문)로서 건설동향, 주택수급동향 등의 진단 및 건축자재 수급ㆍ생산 예측을 위한 기초 통계
◈ 건축물 착공 통계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 건축물 준공 통계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을 집계한 수치
다만, ‘12년도 4/4분기만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허가, 착공, 준공 면적 및 동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구분 면적 증감 동수 증감 11분기 12년 11년 12년 허가 40,107,201.1 38,758,480.2 감 3.4% 62,271 54,885 감 11.9% 착공 30,863,739.7 24,644,126.4 감 20.2% 51,646 44,250 감 14.3% 준공 33,304,573.6 31,644,360.1 감 5.0% 59,685 52,702 감 11.7%
‘11년 대비 ’12년의 건축물 용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면적이 4.2% 증가한 59,527천㎡로 전체 허가면적의 41.4%를 차지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5.0%, 3.6% 증가하였다.
- 상업용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며, 공업용과 교육․사회용은 각각 9.6%, 3.9% 감소하였다.[참고3,4]
《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
(단위 : 동, 1,000㎡)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 '11년 전국 237,139 141,197 102,995 57,139 62,314 31,685 22,811 17,586 11,589 11,143 37,430 23,643 수도권 70,607 57,694 29,825 23,729 22,604 14,696 6,998 5,313 3,771 4,818 7,409 9,138 지방 166,532 83,503 73,170 33,410 39,710 16,990 15,813 12,273 7,818 6,325 30,021 14,506 ' '12년 전국 231,952 143,671 104,284 59,527 62,401 31,682 21,408 15,905 10,800 10,713 33,059 25,845 수도권 70,361 62,918 30,647 24,915 21,820 15,628 6,610 5,541 3,806 4,803 7,478 12,032 지방 161,591 80,753 73,637 34,612 40,581 16,054 14,798 10,364 6,994 5,910 25,581 13,813
착공 면적은 주거용이 1.5% 증가한 39,112천㎡로 전체 물량의 38.2%를 차지하였고,
- 상업용, 공업용은 각각 1.1%, 13.3% 감소한 반면, 교육․사회용은 1.6% 증가하였다.
《 용도별 건축물 착공 현황 》
(단위 : 동,1,000㎡)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 '11년 전국 200,465 103,025 91,838 38,533 44,850 23,650 21,969 16,790 7,288 7,693 34,520 16,359 수도권 56,193 37,152 25,721 12,798 15,296 11,289 6,730 4,987 1,985 3,404 6,461 4,675 지방 144,272 65,873 66,117 25,735 29,554 12,361 15,239 11,803 5,303 4,289 28,059 11,685 ' '12년 전국 191,664 102,398 91,454 39,112 43,444 23,394 19,748 14,564 7,564 7,814 29,454 17,514 수도권 53,194 37,069 25,768 13,042 13,754 10,932 5,806 4,904 2,001 3,118 5,865 5,074 지방 138,470 65,328 65,686 26,070 29,690 12,462 13,942 9,660 5,563 4,696 23,589 12,440
준공 면적은 주거용이 0.5% 증가한 36,246천㎡로, 전체 물량의 32.3%를 차지하였고,
-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이 각각 4.3%, 26.2%, 20.9% 증가하였다.
《 용도별 건축물 준공 현황 》
(단위 : 동,1,000㎡)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 '11년 전국 186,391 104,560 75,621 36,070 46,865 24,524 21,548 17,170 9,695 9,426 32,662 17,370 수도권 53,744 43,533 21,525 15,630 16,692 12,407 6,656 5,110 3,211 4,298 5,660 6,089 지방 132,647 61,027 54,096 20,440 30,173 12,118 14,892 12,060 6,484 5,127 27,002 11,281 ' '12년 전국 190,383 111,931 82,530 36,246 48,497 25,578 20,931 21,668 9,571 11,396 28,854 17,043 수도권 55,127 49,959 23,133 15,832 16,451 12,456 6,458 10,109 3,210 5,036 5,875 6,525 지방 135,256 61,972 59,397 20,414 32,046 13,122 14,473 11,559 6,361 6,359 22,979 10,518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 상업용 : 상가, 오피스텔, 호텔 등 ․ 공업용 : 공장 ․ 교육․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 ' '12년 용도별 건축허가, 착공, 준공 세부현황은 붙임참조
2012년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오피스텔은 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건설 기준의 완화(‘11년 8.18 전월세 대책)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 오피스텔 건축허가 면적은 ' '11년 2,875천㎡에서 ' '12년 4,332천㎡로 50.7%, 착공 면적은 ' '11년 2,304천㎡에서 ' '12년 3,336천㎡로 44.8%, 준공 면적은 ' '11년 1,082천㎡에서 ' '12년 1,234천㎡로 14.8% 증가 하였다.
둘째, 전년대비 건축허가 면적(1.8% 증가) 및 착공 면적(0.6% 감소) 변동 폭과 비교하여 준공 면적(7% 증가)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는데, 이는 ’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허가물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건축 준공 현황 》
(단위 : 동, 1,000㎡)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동수 170,428 181,705 186,391 190,383 연면적 113,122 119,127 104,560 111,931 수도권 동수 54,242 55,859 53,744 55,127 연면적 54,633 58,798 43,533 49,959 지방 동수 116,186 125,846 132,647 135,256 연면적 58,489 60,329 61,027 61,972
《 연도별 건축 준공 증감추이(분기별) 》
(단위 : 1,000㎡)
셋째, 지방의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 증가가 계속 되었는데, 2011년 지방의 건축허가 면적이 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2012년에도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 특히, 다가구주택은 줄어든 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허가 면적은 전년대비 각각 10.5%, 43.4%, 20.2% 증가하였다.
《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증감 현황(‘11년 대비 ’12년) 》
구분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증감
(%) 전국 1.3 4.2 5.6 -0.6 -11.3 -16.2 10.4 8.7 30.7 43.7 7.1 5.5 -33.1 -4.6 수도권 2.8 5.0 4.9 -2.1 4.0 2.0 -2.3 6.5 33.3 44.2 2.1 -0.1 -35.5 -2.4 지방 0.6 3.6 5.8 0.0 -16.0 -20.8 21.0 10.5 29.7 43.4 20.8 20.2 -31.5 -5.8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별로 보면,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2.2%인 97,919동, 100~200㎡ 건축물이 45,357동(19.6%), 300~500㎡ 건축물이 32,905동(14.2%) 순이고,
- 건축물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82,309동으로 전체의 42.9%, 100~200㎡ 건축물이 36,238동(18.9%), 300~500㎡ 건축물이 28,577동(14.9%) 순이었으며,
-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73,187동으로 전체의 38.4%, 100~200㎡ 건축물이 36,008동(18.9%), 300~500㎡ 건축물이 31,345동(16.5%) 순이었다.[참고6]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3%인 44,941천㎡, 법인이 61,012천㎡(42.5%), 국․공유가 14,870천㎡(10.4%)이고,
-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5.9%인 36,762천㎡, 법인이 48,613천㎡(47.5%), 국․공유가 7,666천㎡(7.5%)이며,
-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3.8%인 37,816천㎡, 법인이 52,137천㎡(46.6%), 국․공유가 8,415천㎡(7.5%)이다. [참고7]
마지막으로 멸실 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과 상업용이 각각 5,025천㎡(42,390동), 3,025천㎡(10,755동) 멸실되었고, 공업용과 교육․사회용이 1,198천㎡(1,834동), 470천㎡(695동) 멸실되었다.
- 주거용 건축물의 멸실 현황을 세분화해 보면 단독주택이 3,389천㎡(37,521동) 멸실되어 전체의 67.4%를 차지하였으며, 다가구주택이 693천㎡(3,406동), 아파트가 401천㎡(147동) 멸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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