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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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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3-03-15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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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 |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13일(수), 취임 직후 첫 현장방문지로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노원구 지역 중개업소 등 서민 주거현장을 방문하여,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최근 주택거래,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방문은 3.12(화) 국토해양부장관 취임 이후 최초의 외부 일정으로 박근혜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 강북구 번동의 영구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둘러보았으며, 입주자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행복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급 및 주택 바우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임대주택의 공급 이외에 입주민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의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서승환 장관은 인근의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지역 중개업자들로부터 주택시장 상황을 청취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
중개업자들은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전세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시행 등을 건의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전월세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감면 외에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이 서민들이 주거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현장 방문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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