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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주민의견 2주간 더 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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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3-06-28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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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진정성 있게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주민공람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민공람이 6월 21일 모두 종료되나,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받아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람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법령상 지구별 주민공람 기간은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6개 지구는 6.5～6.19, 오류동지구는 6.7～6.21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관련 지자체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공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공람장소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추가 공람은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2주간 이루어진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행복주택에 대해 오해하거나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이 가진 특별한 점을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된다.
-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단지와 주변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입주대상자, 입주조건 및 임대료 수준 등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금년 말까지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젊은 계층에게 주로 공급함에 따라 취학자녀가 거의 없어 추가적인 학교 건립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우려는 TOD 적용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소통·문화·복지·공공생활의 場으로 조성한다.
- 철도부지 등의 위에 새로이 조성하는 대지는 주변지역과 연결하여 개방하고, 쾌적한 공원, 녹지, 광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이 소통하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계획하여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다.
- 보건소, 동 주민센터, 파출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유치하여 주변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보육, 문화, 여가, 건강 등 입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개발과 지역 특화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행복주택은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 외에, 업무·상업시설 및 비즈니스 호텔 등을 배치하여 지역을 특화할 예정이며,
- 단지 내에는 열린 장(場) 마당을 설치하여 주민간 화합과 소규모 재래시장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다.
- 그동안 관련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철도부지의 소음, 진동과 유수지의 악취 및 방재 문제 등은 모두 현대 기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철도부지의 선로에는 인공대지를 조성한 후 공원, 녹지, 광장 등을 설치하여 주택건설을 최소화하고, 선로 인근의 부지에 소음·진동 최소화 기술을 이용하여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 유수지의 악취는 배기시설 및 탈취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저수용량 증대나 펌프장 증설 등을 통해 방재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으로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 행복주택에는 사회적기업과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두어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 단지 내의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되,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은 단순히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개방적인 공간으로서 주변지역과 소통·화합하고, 지역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확실히 차별화 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추가 공람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도 폭 넓게 경청하고, 제출된 의견은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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