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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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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3-09-17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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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 또한, 지난 1월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즉 절반으로 단축하였다.
②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 마련
-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 택지공급은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공급(영 제13조의2)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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