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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한눈에’ 행정정보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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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3-12-19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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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의 ‘13년 성과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2013년 건물통합정보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 '13.12.19. 14:00, LH 연수원)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란? >
지적도위에 건물의 위치와 층수, 용도, 구조, 면적 등의 건축행정정보를 통합한 정보로서 공간정보에서 건물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부동산 관련 대국민 서비스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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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통합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부동산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꾸림정보(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선제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와 민간의 부동산 정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국내에서 가장 정확한 건물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되고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이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운영시스템이다.
건물통합정보는 현재,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인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V-World)과 국토연구원의 공간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중심 침수재해 모니터링 연구, 국방지형정보단의 군사용 지도제작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건물통합정보와 부동산 과세대장을 융합하면 과세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를 위한 행정의 정확성이 향상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정보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도 수시 갱신을 위한 활용방안이 적극 논의되는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부처간 협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 만 동 건물에 대해 전국기반 DB구축을 완료하고 최신의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반국민, 민간기업,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부동산 종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공공정보로서의 활용성이 커지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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