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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 대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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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4-01-03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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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LH공사(사장 이재영)는 그 간 주민들이 “사업을 내년부터 전면착수하든지 전면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온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향후 조정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방안을 확정짓기로 하였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무여건의 악화, 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방침* 등에 따라 사업시기를 상당히 연장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 '13.12.11 기재부「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 한도, 채권발행 제한
국토부와 LH공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하에서, 일방적으로 방안을 확정하기 보다는, 선택가능한 2개 대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을 선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대안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연과 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첫째 대안은 대상지구의 대부분을 현재와 같이 보금자리사업으로 개발하되 사업시기만 ‘18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이고,
둘째 대안은 보금자리지구를 공장부지를 포함하여 약 2.64㎢(80만평 규모)만 대폭 축소해 개발하면서
① 지구에서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 더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② 일단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향후 개발수요에 따라 이를 해제·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어느 대안의 경우라도 주민이 대부분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취락)은 사업대상지에서 조속히 제척하여 그 동안 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락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업대상지구에 남고자 하는 취락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주민선택에 따라 수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취락정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 지역 및 인근지역에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목감천 치수대책, 인천 2호선 연장 및 천왕-광명 철도 등의 지역 기반시설(광역SOC)에 대한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도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간에 일부 조정되거나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금자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군부대는, 당초 사업계획상 철거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와 같은 대안을 가지고, 우선 내년 1월부터 지자체와 대상지역 주민을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이어 5회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줄 것을 지역에 요청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견 수렴 및 최종 방안을 논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조정 대안
2. 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
3. Q&A
4. 행위제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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