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성 일 |
2014-05-30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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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2,744만㎡(227.44㎢)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352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년 1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71만㎡(55.3%)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69만㎡(32.0%), 순수외국법인 1,646만㎡(7.2%), 순수외국인 1,201만㎡(5.3%), 정부·단체 57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73만㎡(53.9%), 유럽 2,433만㎡(10.7%), 일본 1,705만㎡(7.5%), 중국 791만㎡(3.5%), 기타 국가 5,542만㎡(24.4%)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25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0만㎡(29.7%), 주거용 1,524만㎡(6.7%), 상업용 603만㎡(2.7%), 레저용 442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4만㎡(17.4%), 전남 3,745만㎡(16.5%), 경북 3,655만㎡(16.1%), 충남 2,105만㎡(9.3%), 강원 1,969만㎡(8.7%)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8,979억 원(29.9%), 경기 6조 6,681억 원(20.2%), 부산 2조 7,787억 원(8.4%), 인천 2조 5,372억 원(7.7%) 순임
한편, ‘14년 1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2만㎡를 취득하고 201만㎡를 처분하여 151만㎡(0.67%)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5,928억 원(1.83%)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89만㎡, 합작법인 31만㎡, 순수외국법인 22만㎡, 외국국적교포는 3만㎡, 정부·단체 6만㎡ 증가하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78만㎡, 미국 42만㎡, 유럽 33만㎡, 일본 4만㎡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 6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87만㎡, 공 장용지 22만㎡, 주거용 19만㎡, 상업용지 17만㎡, 레저용지 6만㎡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44만㎡, 강원 44만㎡, 경북 17만㎡ 증가한 반면, 충남 2만㎡, 경남 2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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