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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15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소액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종전)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 → (강화)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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