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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이제는 지자체가 앞장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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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6-03-02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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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7 |
▪ 서울·부산시 등 11개 시·도에서 제안한 49곳(1만8천호) 사업 선정
- 국공유지 활용형, 도시재생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등 사업모델 다양화
▪ 정부목표(14만호)의 80%수준인 11만호 입지확정
- ‘15년말 확정 8만8천호 + 지자체 공모결과 1만8천호 + 신규입지 4천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작년 말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결과 1만8천호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이번 공모에는 12개 시·도가 67곳(2만호)을 제안하였고, 수요 등 입지 타당성, 개발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 49곳(1만8천호) 선정, ▲ 18곳(2천호)은 수요, 토지 사용권 등을 추가검토 후 선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선정된 49곳 중 43곳(1만6천호)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복주택사업 초기에는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었으나, ’14년 5천호 → ‘15년 9천호 → ’16년(상반기) 1만6천여호 등으로 참여가 확산되는 것은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의 취지와 젊은층 유입 등으로 지역의 활력 증진 요구가 결합한 결과”로 평가하였다.
▶ “서울시는 젊은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높은데, 행복주택은 지자체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위임하므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 앞 금싸라기 市유지에 행복주택 2천호, 서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형 행복주택 7백호 등을 추진 중이며 ‘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시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 “폐광지역에서 관광도시로 탈 바꿈중인 정선군은 젊은 직장인들 주거난이 심각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행복주택을 통해 젊은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郡지역에도 수요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 정선군수 전정환
주요 지자체 별 선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서초·용산·양천 등 15개 자치구에 직주근접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26개 사업(1만1천5백호)을 제안하였고 이들 사업은 SH가 시행하게 된다.
* 서울시 요청으로 사업지구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발표
부산시에는 2개 사업에 1.5천호를 추진하며 이를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5백호 규모의 중동지구는 현재의 공영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개발의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도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광교 신도시 내 경기도시공사 토지에 행복주택 3백호 건설 등 9개 사업(3천호)이 선정되어 경기도시공사, 성남시 등이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용담일동 도유지에 행복주택 1백호 건설 등 5개 사업(3백호)을 제주개발공사 등이 시행하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연말 이후 지자체 협의, 제21차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신규로 확정된 주요입지는 다음과 같다.
과천지식2는 지식정보타운 내 신설역(‘20년 개통예정)과 인접한 부지에 행복주택 837호 건설
대구읍내는 칠곡택지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칠곡운암역(3호선)과 인접한 국유지에 400호 건설
제주혁신은 교육연수의 중심으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주혁신도시 내 서귀포시청 제2청사와 인접한 곳에 200호 건설
이외, ▲ 화성향남2(100호, 향남역 인근[’20년 개통예정]), ▲ 고양향동(500호, 수색역 인근), ▲ 의정부고산(500호, 탑석역 인근), ▲ 대구도남(600호, 칠곡경대병원역 인근), ▲ 광주본촌(80호, 광주첨단과학산단 인근) 등 8곳(3,217호)이다.
이로써 행복주택 부지는 ‘15년까지 확정된 8만8천호(153곳)에서 11만호(210곳)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지도 1만4천호(47곳)에서 3만호(90곳)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1만호 부지에 대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시도별 분포현황 >
시도별 분포현황 시 도
지구수(곳)
세대수(호)
시도
지구수(곳)
세대수(호)
수
도
권
서울
50
21,159
충 남
8
6,252
인천
9
6,154
충 북
5
2,154
경기
66
40,280
경 남
11
4,916
부 산
9
6,313
경 북
3
2,197
대 구
7
4,206
전 남
3
800
광 주
9
4,147
전 북
4
1,857
대 전
10
3,372
강 원
3
730
울 산
3
1,846
제 주
8
863
세 종
2
1,950
합 계
210
109,196
한편 국토부는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로드쇼’를 2.24일 부산광역시,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4월까지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지자체·지방공사 대상 2차 공모｣를 시행하여 ‘17년 사업지구로 1만여호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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