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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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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6-02-29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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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3 |
앞으로는 유상으로 구매하던 수치지도* 등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공간정보를 일반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컴퓨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로, 각종 설계, 교통(내비게이션 등), 현황조사 등에 활용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정부3.0｣정책에 따라 오는 3. 2부터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은 대폭 인하(약 97%)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1도엽: 12～1만 7천 원 → 0원(전국 : 2억 7천만 원→ 0원)
** (오프라인) 1도엽: 12～1만 7천 원 → 500원(전국 : 2억 7천만 원→180만 원)
다만, 이번 무상제공 대상에서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제작된 수치지도(1/1000)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항공사진 등은 제외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무상전환(가격인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공간정보는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보화 기술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지리원은 공간정보 제작 및 갱신 비용 등을 일부 회수하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행의 가격정책(유상)으로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융·복합 산업의 기본정보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공간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하, 무상공급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 1/5000 전국 수치지도 구매 시 약 2억 7천만 원의 비용발생
이에, 지리원은 산업계 의견 등을 전폭 수용하여 공간정보를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던 방식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이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는 민간에서의 상업적 활용이 많은 수치지도 등 15종으로,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정보를 지리원 홈페이지 내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지리원의 모든 공간정보를 일괄 검색, 조회, 구매 할 수 있도록 기존 각각의 구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곳으로 사용의 편리성이 향상됨
오프라인의 경우, 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최대 18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민원증가 방지 등을 위해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설정하였다.
* 전국지도 구매시(도엽당 500원 기준) : 900만 원 → 180만 원(20%)
이와는 별도로, 지리원은 광복이전지형도, 해방이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통계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약 44종)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최근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지리원의 무상제공 전환 등 가격정책 개편이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공간정보 활용 증가로, 각종 정보화 기술 등과 융합한 신산업 창출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상제공 전환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효과 추정 :
- 매출액 증가 4조3,108억원, 종사자 수 증가 : 53,885명, 국가세수 증가 : 4,4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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