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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선도지구’ 공모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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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6-05-16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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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인 이번 공모는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15.1.1일 신규 시행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된다.
* (참고) ’15년도 투자선도지구 선정현황
(발전촉진형 : 2개소) 전북 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거점육성형 : 2개소) 강원 남원주역세권개발,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관련 시설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을 신설하였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KTX역 중 약 1～2개의 지역경제거점 선도사업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앞으로 이를 타 지역에 확산할 계획이다.
* (예시) 복합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거점지역으로 복합 개발(교통, 도시·지역개발 사업 등과의 융복합)
올해 6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올해 8～9월경 투자선도지구 5개소 내외(구체적인 개수는 변경 가능)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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