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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1·2, 용인수지 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평촌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1차 6.27)하여,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 (광역)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기초)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ㅇ 같은 날,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부산·수원·용인·안산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밑그림 착수, 인천·대전 등 10개 지자체도 ’25년 상반기 내 참여 예정 > □ 지난 14일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개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다. ☐ 특히, 부산광역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는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25.8~’26.7월에 수립을 완료한다. ☐ 인천광역시(연수지구 등), 대전광역시(둔산지구 등) 등 노후계획도시 지자체10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착수하고, ㅇ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협의체에 참석하는 나머지 지자체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적극 지원 > □ 국토부는 기본방침(안)이 마련된 만큼, 협의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 협의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ㅇ 국토부는 지난 7, 8월에 부산광역시, 안산시의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ㅇ 서울특별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는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별 노후계획도시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 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선도지구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되면계획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 등을 추진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국토부는 이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평촌 신도시 1.8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30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공람(8.30) → 지방의회 의견조회(10월) → 노후계획도시정비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12월) □ 평촌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ㅇ 평촌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 (現 평균용적률 204%)이며, 이를 통해 주택1.8만호 추가 공급(前 13만명 5.1만호→ 後 16만명 6.9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안)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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