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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1인 가구·청년 위한 사회적 주택 활성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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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7-09-11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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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금)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토지임대부 사회적 주택 ‘녹색친구들 성산’*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입주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녹색친구들 성산) 지자체 사회투자기금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토지 매입 후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계약으로 공급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11세대)
김 장관은 각 세대와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며 “앞으로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 주체 참여형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주택 공급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 확대 필요성 증대, 지역사회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영리적인 성격을 지닌 주체에 의한 공급으로 일반 민간 임대주택 보다 거주 기간이 안정적이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자생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세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같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주거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민간과의 협력형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그룹홈)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장애인, 보호아동, 저소득 미혼모,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공동거주 지원(1천 7백 호 공급 ’04.～’16.)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주택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거주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문화를 만들고 행복을 더해가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요자와 지역 특색에 맞는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성을 지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들이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7. 9. 8.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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