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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사례에서 임대주택·도시재생의 길을 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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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7-12-13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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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12월 14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지난 ‘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포럼은 ’14년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 (수익공유형) 주택도시기금과 대출 차입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대신 낮은 금리(1.5%) 대출
(손익공유형) 주택도시기금과 대출 차입자가 손익을 공유하는 대신 낮은 금리(1∼2%) 대출
** (유한책임대출) 주택 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부담을 구입 주택으로 한정
올해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지원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이정식)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공적임대주택과 도시재생 2개 부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내 전문가는 물론,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주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1부문)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
핀란드의 국가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개발센터(ARA*)의 하리 힐투넨(Harri Hiltunen) 부의장이 ‘핀란드 사회적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의 지원체계’라는 주제로 주택기금의 대출 및 이자 보조 지원 등의 주택금융개발센터 사례를 발표한다.
* (ARA) 주택금융개발센터(Asumisen rahoitus ja kehittamiskeskus)
아울러, 네덜란드 사회주택보증재단(WSW)의 선임 전략 고문인 요스트 반 덴 호이블(Joost van den Heuvel)이 ‘네덜란드 사회적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30%에 이르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회주택보증재단(WSW)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남원석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다룬다.
이에 대하여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제2부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도시정책지원국의 케이스 도프(Keith Thorpe) 국장이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대안적 금융기법’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부터 시작된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의 단지 재생프로그램(ERP: Estate Regeneration Programme)과 런던시의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뉴햄프셔대학교의 마이클 스웩(Michael Swack) 교수는 ‘미국 지역개발금융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주제로 미국 재무부의 자금(CDFI Fund)으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설명한다.
* (CDFI) 지역개발금융기(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또한,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는 ‘한국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 및 재원조달’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회 국제주택금융포럼 개최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사례가 기존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낡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정비·재생하여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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