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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빅데이터 체계 활용해 합리적 정책결정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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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8-03-07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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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3월 7일(수) 13:30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7년에는 관계기관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번 성과보고회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수요 분석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되었다.
이는 지난해 연말(12월 27일) 성과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성과보고회에서는 ① “빈집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②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 활성화 효과 분석”, ③ “주택기금대출원장을 이용한 주거이동 패턴 분석”의 3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이어 지자체 확산 활용사례로 ①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와 ②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을, 범부처 협업 활용 사례로 ③ “권역별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과 ④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4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4개 사례별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서울시 제안)
서울시 25개 시군구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하여 이용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를 분석하고 이에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였다.
* 향유도 : 도보 10분 이내 거주 인구수 대비 시설 공유면적으로 산출(향유도가 높을수록 인근 주민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복지시설 면적 확보)
** 수요도 : 향유도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요 산출(향유도가 낮거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음)
그 결과 공원의 경우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인근 등이며,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인수동 인근, 방배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인구와 이용거리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분석 모델로 이번 성과 공유를 통해 영유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도시공원 수요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부산시 해운대구 제안)
해운대구의 지역별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취약계층*의 분포와 1인 가구 밀집지역 중 무더위 쉼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접근 취약지역을 공시지가 분포와 비교 분석하였다.
* 1인 가구 취약계층 : 장애인 1인 가구,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
** 무더위 쉼터 : 해운대구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복지회관, 노인시설, 주민센터 등
해운대구의 1인 가구 연령대는 20세 이하는 많지 않고, 30대 이상부터 점차 증가하여 노년층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송동, 반여동, 우동 등이 무더위 쉼터와 CCTV 접근에 취약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접근 취약지역은 공시지가 하위지역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분석 결과는 해운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시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 건설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③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국방부 제안)
군 주거시설(관사) 건립을 최소화하고 민간주택 임차 지원 확대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인근의 민간주택 전세 물량의 분포를 고려한 군 주거 권역별 임차지원 소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군 주거권역 96개에서 주거시설이 부족한 군 주거권역 66개 중 아산-천안 등 23개 주거권역이 민간의 임대물량(실거래 중위가격 기준 70 ~ 150% 범위 적용) 대체시 공급 적절지역 또는 과잉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사경계선 및 산악 지역의 군부대 지역은 민간 임대물량도 부족하여 군 주거 부족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방부의 군 주거 지원금 예산 책정 및 군 주거시설 공급 필요권역 도출 등 실질적인 군 주거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④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 이용자와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산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입원의료-일차의료) 등을 고려하여 의료생활권을 대-중-소 생활권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각 진료권 특성에 맞는 병상공급량과 사망률의 상관관계(중진료권), 응급 및 분만의료 이송시간과 사망률(소진료권) 등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는 응급의료·분만의료 취약지역 분석 등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8년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분석 과제의 발굴·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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