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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서울 거래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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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8-08-13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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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8.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17.9.26～)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 하였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8.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집중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조사지역) 서울시 25개구 전체
- (조사기간) `18.8~10월(집값 지속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 (조사대상) 서울시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
- (조사방법)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 자동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출석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대상 예시 >
* (다운계약 의심) 서울시 ㅇㅇ구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 (업계약 의심) 서울시 ㅇㅇ구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1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 (편법증여 의심) 서울시 ㅇㅇ구 매수인 E씨는 미성년자로써 아버지인 F씨와 10억원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국세청 통보 대상
* (불법전매 의심) 서울시 ㅇㅇ구 매도인 G씨는 매수인 H씨와 분양권을 거래하였으며 소명자료 요구결과, 거래대금을 아무 연관이 없는 I씨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 과태료, 경찰통보, 국세청 통보 대상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허위로 실거래 신고 한 경우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 조사시작 후 과태료 50% 감면(부동산거래신고법 제29조)
(예시) 10억원 아파트 거래 → 9억원 실거래 신고 → 신고자 4천만원, 조장방조자 400만원 과태료 부과 → 최초 자진신고자 과태료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 나머지 과태료 전액 부과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8.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현장점검반｣을 가동하였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8.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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