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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역과 함께 국토정책의 새로운 미래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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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8-08-07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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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 |
우리 국토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발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7월 31일(화)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4개 지역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지역연구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을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른 미래상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별 주요 발표 내용>
<지역발전 비전>
제주(청정, 공존), 충북(풍요, 공존, 개방), 인천(인본, 역동, 청정), 강원(자연과 사람의 미래), 세종(자족성, 상생, 협력) 등
<공간구상 관련 제안>
국토 발전축 보완
- (강호축) 경부축 중심의 발전으로 그 동안 소외되었던 강원-충청-호남을 국토 발전축으로 설정(충북, 강원 등)
- (한반도허리벨트) 환동해-환서해벨트와 수도권-남부경제권의 연결지대로서 충청도-경상도를 연결하는 국토 발전축 설정(경북 등)
- (남부경제권)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H축을 보완하기 위해 남해안 지역을 연계하는 국토 발전축 설정(광주 등)
광역도시권 정책 추진 및 국토 네트워크 구축 제안
- 지방분권 기반의 대도시권 행정네트워크 구축, 부산-울산-대구-경남을 통합하는 1천만 광역생활권 구축, 세종권 광역 균형벨트 조성 등
대륙연결형 국토발전: 대륙연결형 남북교통망 구축, 대중국 해저터널 등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
(인구감소 대응) 압축도시의 보완책으로 적정규모화(Smart Decline) 전략추진*, 체류인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1시간 농촌생활권 구축 등
* 노후 공공시설 재배치, 읍면단위의 연계협력 활성화, 읍면소재지 대중교통 결절지에 스마트 건강주구 조성 등 집적 경제전략 추진(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제로에너지 스마트 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조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에너지·자율차·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육성 등
* 권역별 스타트업 타운 조성, 스마트스트리트(4차 산업혁명 실증을 위한 테마형 거리) 조성, 도시안전 컨트롤 타워시스템 구축 등(대전)
(지역특화 발전) 동해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해양산업 기간산업화, 바이오헬스 융·복합벨트 구축, 탄소 융복합 산업메카 실현, 한국형 섬-해양문화 조성 등 지역별 자산을 활용한 발전 전략 제시
(국토-환경의 연계)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계획허가제, 광역생태축 연결 및 보전총량 설정 등
* 생태계 총량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할 경우 복원조치 등을 의무화(제주도)
(포용정책 추진) 복지 지역최적 기준설정(Regional Optimum) 등 포용적 발전정책 추진, 낙후지역 집중 지원 및 광역경제권 협력을 통한 발전 격차 극복,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 등
(분권·참여) 국민참여형 계획 수립①, 지방분권특별회계설치② 등
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계획,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계획, 정책 추진의 최상위 계획(서울시)
② 시민에 의한 마을계획·조직·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세종시)
※ 지역 연구기관의 발표·제안 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내용이며, 국토교통부의 공식 의견이 아님
국토교통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토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 제안도 받고 있다.
* (6.19) 충북, (7.13) 부산·울산·경남·대구, (7.17) 충남·전북, (7.18) 경북, (7.19) 강원, (7.27) 광주·전남 등
또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획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토종합계획 누리집(www.cntp.kr)을 통해 국민들은 계획 제안 등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 결과 및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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