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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쪽방촌 노후주택 개선 위한 공공·민간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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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8-09-27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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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 |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 중인 집수리 단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KCC,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는 17일(월) 전주 승암마을에서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 및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등 재해 위험이 감소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거 취약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2.6%)의 약 7배(68곳 새뜰마을사업지역)
또한, 영세한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노후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재정지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국한되고 그 규모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민간기업·공공기관·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집수리 및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주)KCC는 자체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에서는 지원 대상가구 선정 및 지역 현황 진단이 완료되어, 9월부터 협약기관·지역 대학·집수리 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식이 개최된 전주시 승암마을은 최대 경사 62.5〫의 사면재해 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었다.
그러나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소방도로 등 기초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이 개선되면, 마을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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