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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삶의 질 높이는 새뜰마을사업…‘19년 30곳 선정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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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8-12-05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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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 30곳의 선정 계획을 발표한다.
* 12.5일(수),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8곳 추진 중(’15년 30곳, ’16년 22곳, ’17년 16곳 선정)
올해는 ‘15년 착수한 30곳의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되고,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이 본격 시행된 시점으로, 이번 행사는 사업의 다양한 참여 주체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 우수사례 발표 및 분임토의 등을 통해 지자체공무원·사업총괄코디네이터·현장활동가·비영리기관 등이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30곳의 도시 새뜰마을사업 중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 발산마을은 새뜰사업(국토부·균형위)과 청춘발산사업(현대차사회공헌)등을 통합 추진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에서 청년들이 즐겨 찾고 창업이 이루어지는 명소로 탈바꿈한 지역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공유한다.
순천 청수골은 주민과 함께 마을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버려진 한옥을 개조한 마을 식당(청수정)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 성공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주민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여 마을공동밥상·건강클리닉 등 소외계층에게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 해돋이마을도 사례도 발표한다.
또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에서 새뜰사업과 연계하여 ‘2018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해비타트는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성과를 발표한다.
*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정부·기업·공공기관·NPO 등이 주민과 함께 도시 취약지역 내 노후주택을 정비(3년간 총 300채)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9년도 30곳의 신규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 (공모 절차) 지자체 신청(~‘19.2.15일)→서면 및 현장평가(~’19.3월)→선정(‘19.3월말)
(신청 방법)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신청
신규 사업은 지자체별 신청 가능 개소수가 확대*되고 집수리·지붕개량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향** 되어,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 (신청 개소수) 기초지자체별 1개소(‘18년 이전) → 기초지자체별 2개소(’19년)
** (집수리 지원) 가구당 700만 원(‘18년 이전) → 가구당 800만 원(’19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가구당 700만 원(‘18년 이전) → 가구당 900만 원(’19년)
이날 행사에서는 새뜰마을사업 68곳 중, 주민의 참여가 우수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지역과 담당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된다.
아울러 도시 주거취약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해 현물·기부금·전문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KCC,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의 유공자에게도 표창을 통해 격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며,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68곳 및 신규 사업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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