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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4.6∼12)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1위로 평가하였다. *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 수여 ㅇ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 등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었다. ㅇ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건축정책 이행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되었다. ㅇ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전북 부안군, 전남 해남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 (특별부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40개 사례(광역 12, 기초 28)를 평가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되었다. ㅇ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통해, 폐교·방앗간·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긍정 평가를 받았다. ㅇ 서울특별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건축행정을 실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경기,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서울 관악구)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안전, 경제성장, 환경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공공서비스’로서 국민 삶의 질과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전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ㅇ “올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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