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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1.16(목)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17(금)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ㅇ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 ‧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천억 원)을 선정한다. ㅇ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ㅇ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 토지보상액의 약 1.5% 수준 추가 비용 부담 ㅇ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ㅇ ’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4,272억), 7개 산업단지(13,159억),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하여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 (’24년 선정사업)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 □ ’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24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금)까지로,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ㅇ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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