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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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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20-08-03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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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1 |
정부는 7.3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두어,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
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1]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全)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다.(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 3대 축 16개 우수사례)
① 지역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 공동 R&D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수력원자력 등) 등 5개 과제 선정
② 지역인재 분야에서 오픈캠퍼스 설립·운영(가스안전공사 등), 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석유공사 등) 등 5개 과제 선정
③ 지역상생 분야에서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농수산유통공사),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보건산업진흥원)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확산
[2]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①해저광물자원법(산업부) 등 관련 법령 개정, ②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등 토지 규제 해소, ③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기재부)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④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기재부)을 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①도시계획 변경(부산시) 등 토지 규제 해소, ②입주승인(전북도)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③금융타운 조성(전북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3]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국토부·균형위·기재부 등)·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하여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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