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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예산 확보로 국가하천 디지털화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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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20-12-18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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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의 ‘21년도 예산 2,100억 원을 확보하여 수재해를 줄이고 하천관리를 효율화 하는 하천분야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2일 ‘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인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예산 1,800억 원과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예산 300억 원이 확정되었다.
그간 국가하천 관리는, 제방 등 하천에 사람이 직접 접근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인력 의존적 방식으로, 제방이 정비되어 있음에도 제방 내에 있는 배수시설을 제때 닫지 못하여* 농경지·가옥 침수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
* 운영인력(주로 지역주민)의 비전문성. 야간·태풍·악천우 시 육안 확인 개폐 어려움. 개폐자 부재로 적기 미개폐(침수 발생), 개폐자(농촌인구) 노령화로 신속 대응 불가
또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강수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홍수와 하천시설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왔으며, 하천관리영상을 확보할 수도 없어 민원 및 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였다.
* 광범위한 구간, 부족한 인력 등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시간) 발생하고 하천 관리 영상 부재로 민원 발생 시점 확인 불가. 민원 대응시간 장기화
이에, 이번에 추진하는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SOC 디지털화’의 하나로서, 인력 의존적 하천 관리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②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홍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설관리와 민원에도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수문·통문*)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년(1차년도)에 900억 원을 투입하여 148개 지자체의 국가하천 배수시설의 실시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였다.
* 하천 제방에 설치되어 농경지·가옥 측의 우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문짝
** 자동 수위계, 자동 수문 개폐기, 통신망, 영상장치 등 설치
‘21년(2차년도)은 1,800억원 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전체 구축대상(3,580개소) 중 약 57%(2,024개소)에 대해 자동·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22년(3차년도)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으로, ‘21년(1차년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와 공사에 착수하여 도심지구간, 관리 취약지구 등 하천 관리 소요가 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 전국 73개 국가하천 3,600km 양쪽 제방에 약 2km 간격으로 하천관리용 CCTV 설치
** 도심구간 1km 이내, 농경지·산지 구간 1~2km 간격으로 CCTV 설치
취약지구(지류 합류부, 만곡부) 및 주요 시설(교량, 보 등) 인근에 추가 설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21년도 적정 사업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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