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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 국토교통부는 GGM 노동자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노동자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ㅇ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개정(12.22)*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 (기존)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한 별도의 입주자 선정 기준 부재→ (개정) 국토부 협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입주자 선정 가능한 근거 마련 □ 광주광역시와 LH는 12월 30일(화)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입주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광주광역시 요청 시 LH는 향후 매입하게 될 광주전남지역*의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중 공급 가능한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 광주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광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요청 ㅇ 현재 GGM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약 100여호의 아파트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주자 수요 등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역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친화적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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