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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및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 완화> ㅇ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①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통상 30개월 소요)하여 2년 이상 단축 ②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1~2주)로 인한 이월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1기 신도시 정비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협의체 운영 및 재정부담 완화> ㅇ 이어지는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①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정기 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논의한다. 이러한 정기회의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적기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정비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여금과 함께 「학교용지법」상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데 따른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공지*한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님을 확인 □ 이번 협의체를 주재하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ㅇ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全)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3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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