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오는 6~7월께 복잡한 현행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 같은 세부 내용을 담은 5.31지방선거 공약집을 11일 공개했다.

우리당은 ▲지방정부 혁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부동산투기 억제 ▲교육양극화 해소 등 10개 분야, 94개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우리당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현행 청약통장 체계에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통합하고, 주택규모에 따라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가점제를 도입해 당첨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키로 했다. 또 저축금액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6~7월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우리당은 지난 2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내놓자 "확정되지않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혼선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비판한 바 있다.

우리당은 교육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2009년까지 모든 장애학생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31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서 공개]]

중학교 한 곳마다 원어민 교사 1명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조기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 영어교육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 금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을 허용하고, 수표발행 업무를 허용토록 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0만원으로 늘리고, 보육료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 우리당은 2010년 초반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올해 35만∼4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개혁과 연계해 현역사병 복무기간을 22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사병봉급을 2008년까지 월 10만원, 2020년까지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원갑 기자(wkpark@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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