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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국토부1차관(주재),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부본부장,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장 등 □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ㅇ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➎서울 남부권 공급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 9.7대책 목표 물량(2만7천호) 대비 2천호가 증가한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2만9천호 분양계획에 대하여 김차관은 “국민들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특화형 임대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매입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님 뿐 아니라 저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찾겠다”고 신축매입 담당자들을 격려하였으며, - 특화임대에 대하여는 “청년, 양육친화 등 수요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유형별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 돌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팀별(공공택지팀, 매입공급팀, 공공주택팀, 도심권공급팀)로 중점 추진하는 과제들을 보고하였다. -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TF*를 통하여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LH의 계획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공급계획을 정교하게 잘 만든 만큼 앞으로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부와 LH 담당부서를 연계하여 주택공급 확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임시 조직 - 아울러, “주택 공급이 실제 이루어질 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계획을 약속대로 차질없이 실적으로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담당 과제별, 사업별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 날 회의를 마치며 김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께서 공급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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