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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2.7)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며, ㅇ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하였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주민 생활 불편이 가장 잘 드러나고 목소리를 잘 청취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광역교통 현장 등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답변이 가능한 주민 간담회 등을 위주로진행할 계획이며, ㅇ 상세한 각 지역별 점검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소관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수립한다. □ 첫 번째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3월 21일(화) 고양 일산신도시에서진행하며, 원 장관이 도보를 통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ㅇ 아울러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구간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ㅇ 현장점검 중간에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청취하고 답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 고양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은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1기 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원 장관은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하였으나, 직접 찾아 뵙고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ㅇ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원 장관은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국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주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ㅇ “특별법 적용대상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을 모두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도 빠짐 없이 챙겨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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