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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기금융자 지원으로 도심 주택공급 속도 높일 것”

작 성 일

2026-05-20

자 료 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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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기금융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여건을 청취했다.

 

ㅇ이번 방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 김 차관은 사업지구 내 노후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을 둘러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기금융자 신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ㅇ 금천 시흥1구역은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기금융자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장이다.

 

□ 김 차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심 공급수단”이라며,

 

ㅇ “이주·착공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부족한 기금융자 수요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ㅇ LH에는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금융자 신청, 사업관리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는 결국 현장에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ㅇ “정부도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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