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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ㅇ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하였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ㅇ“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ㅇ또한, “2월 3일「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이 허용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진행에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ㅇ “LH와 협력하여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하여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를 자동화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어, “기준용적률은 관련 자료, 백데이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논의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절차들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ㅇ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으로 소통하며, 고양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차 간담회도 속도감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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