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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작 성 일

2023-11-13

 자 료 원

국토교통부법예고
첨부파일

조회수

25

-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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