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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작 성 일

2023-11-03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6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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