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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작 성 일

2024-01-19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4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ㅇ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ㅇ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

 

ㅇ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월 1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14:00, 광역지자체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담당 부서장 등 총 30여명 

 

ㅇ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하여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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